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 신청 순서, 2026년 4분기 접수 일정
공단이 심사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이 심사하는 대리대출은 신청 순서가 다르다. 10월 접수 일정과 제출 서류, 융자 제한 요건을 공고 제2026-576호와 신청안내 원문으로 정리했다
사장님경제2026.10.07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마감이 걸린 사업은 지원사업 마감 도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감보드에서 공고를 찾은 뒤 기업마당 요약과 첨부 공고문을 비교해 대상·제외 조건·서류·일정을 확인하는 순서. 실제 융자 공고 하나로 보여 준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은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년. 폐업 후 1년 안에 같은 업종을 다시 열면 창업이 아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상시근로자 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매출을 본다. 음식점·학원은 매출 15억 이하로 상향됐다
지원금 액수보다 제외 대상·기준일·중복 제한을 먼저 확인하는 공고 읽기 순서
다만 「신규가입자」여야 한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은 2021년부터 대상이 아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600만원. 법인 대표는 총급여 8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등급별로 월 3만 원대를 5년간 돌려받는다
선착순 폐지 넉 달 — 4만 명이 신청해 3천 명이 통과했다. 신용도·수혜이력·소재지·업력을 종합 평가하는 새 방식에서 누가 유리해지고 누가 밀렸는지, 사장님이 미리 챙길 것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