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면 설계에도 법이 붙었다 — 배송비 숨긴 가격, 미리 체크된 옵션, 탈퇴 방해는 '다크패턴'으로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2025.2.14 시행)가 금지한 5가지. 무료체험 뒤 유료 전환은 30일 전 동의·고지가 의무
사장님경제2026.10.04
커머스
네이버·쿠팡·자사몰 운영과 수수료, 정산, 물류를 다룹니다. 반품 기한, 통신판매업 신고, 판매자 정보 표시, 배송 지연 환급처럼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 무통장입금 10만원부터 안 끊으면 20% 가산세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발급. 상대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사장님경제2026.09.22
주문받고 며칠 안에 보내야 하나 — 배송 지연과 환급에 걸린 기한들
청약일부터 7일, 선결제는 3영업일. 환급이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이 붙는다
사장님경제2026.09.07
쇼핑몰 첫 화면과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 안 적으면 과태료 1천만원
전자상거래법은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두 조문으로 나눠 정해 두었다
사장님경제2026.09.03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 '7일'과 '반품 배송비'는 법에 이렇게 나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가 청약철회 기간과 반환 비용 부담자를 정해 두고 있다
사장님경제2026.08.27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 면제 기준은 딱 두 가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가 정한 기준은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과 '간이과세자'뿐이다
사장님경제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