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방법 —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는 법,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식과 예시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빼는 법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식까지. 모든 숫자 예시는 설명용 가상이다
[편집실 칼럼] 블로그 세 개가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 사장님이 조문을 직접 여는 순간
글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을 때, 법령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가게 간판은 달기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벽면 간판 5㎡ 이상·돌출간판·현수막은 신고, 옥상·네온·LED는 허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도시지역 안의 간판은 크기·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 신청 순서, 2026년 4분기 접수 일정
공단이 심사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이 심사하는 대리대출은 신청 순서가 다르다. 10월 접수 일정과 제출 서류, 융자 제한 요건을 공고 제2026-576호와 신청안내 원문으로 정리했다
매출이 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안 하면 가산세보다 세액감면 박탈이 더 아프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 미신고는 거래액 0.2% 가산세에 창업감면·중소기업감면까지 끊긴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만 하면 끝이 아니다 — 부가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 4대보험·인허가는 따로, 폐업 지원은 접수 여부부터 확인
폐업 신고 순서와 기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등)을 신청하기 전에 볼 조건을 적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신청 전에 확인할 5가지 — 요약에 없는 제외 조건과 서류는 공고문에 있다
마감보드에서 공고를 찾은 뒤 기업마당 요약과 첨부 공고문을 비교해 대상·제외 조건·서류·일정을 확인하는 순서. 실제 융자 공고 하나로 보여 준다
홈페이지 견적 두 개, 가격보다 먼저 맞춰야 할 10가지 — 비교 기록지 제공
페이지 수가 같아도 납품 범위는 다를 수 있다. 미확인 항목을 남겨 두고 서면으로 묻는 방법
마감 임박 지원사업
신청 마감이 가까운 순서- 오늘[대전] 2026년 슈퍼콘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대전광역시
- 오늘[경북] 의성군 2026년 3차 바이오테크(식품) 소재산업 생태계 지원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중소벤처기업부
- D-4[인천] 2026년 IFEZ 스마트시티 시민참여 리빙랩 실증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인천광역시
- D-8[경남] 거창군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 공고경상남도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주요 이슈 Today's Key Briefs
사장님 챗GPT 프롬프트 5가지 — 고객 문의 답변부터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넣기 전에 지울 정보 표시
쇼핑몰 화면 설계에도 법이 붙었다 — 배송비 숨긴 가격, 미리 체크된 옵션, 탈퇴 방해는 '다크패턴'으로 과태료
창업지원사업의 '창업 7년 이내'는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개업일부터 센다 — 그리고 '창업'으로 안 쳐주는 6가지
[편집실 칼럼] 우리도 AI를 씁니다 — 그래서 AI가 쓴 문장을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창업·경영
매출이 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안 하면 가산세보다 세액감면 박탈이 더 아프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 미신고는 거래액 0.2% 가산세에 창업감면·중소기업감면까지 끊긴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만 하면 끝이 아니다 — 부가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 4대보험·인허가는 따로, 폐업 지원은 접수 여부부터 확인
폐업 신고 순서와 기한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등)을 신청하기 전에 볼 조건을 적었다
부가세는 1년에 몇 번 내나 — 개인 2번, 법인 4번, 그리고 4월·10월에 오는 '예정고지'
신고는 1월·7월 25일, 예정고지는 4월·10월 25일.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10년 보장, 보증금이 커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린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법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그대로 남는다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원인데, 실제 갈림길은 4,800만원이다
세금을 내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그리고 전환은 신청이 아니라 자동이다
정책·지원
AI·테크
마케팅·브랜드
가게 간판은 달기 전에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벽면 간판 5㎡ 이상·돌출간판·현수막은 신고, 옥상·네온·LED는 허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도시지역 안의 간판은 크기·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홈페이지 견적 두 개, 가격보다 먼저 맞춰야 할 10가지 — 비교 기록지 제공
페이지 수가 같아도 납품 범위는 다를 수 있다. 미확인 항목을 남겨 두고 서면으로 묻는 방법
매장 물건에 가격표 안 붙이면 과태료 —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점포는 33㎡(서울·광역시는 17㎡)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대상 점포는 전 품목에 판매가격을 붙여야 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적어 할인처럼 보이게 하면 부당행위
커머스
쇼핑몰 화면 설계에도 법이 붙었다 — 배송비 숨긴 가격, 미리 체크된 옵션, 탈퇴 방해는 '다크패턴'으로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2025.2.14 시행)가 금지한 5가지. 무료체험 뒤 유료 전환은 30일 전 동의·고지가 의무
온라인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 무통장입금 10만원부터 안 끊으면 20% 가산세
전자상거래 소매업·기타 통신판매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발급. 상대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주문받고 며칠 안에 보내야 하나 — 배송 지연과 환급에 걸린 기한들
청약일부터 7일, 선결제는 3영업일. 환급이 늦으면 연 15% 지연배상금이 붙는다
쇼핑몰 첫 화면과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 안 적으면 과태료 1천만원
전자상거래법은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두 조문으로 나눠 정해 두었다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 '7일'과 '반품 배송비'는 법에 이렇게 나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가 청약철회 기간과 반환 비용 부담자를 정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