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시즌이 오면 많은 사장님이 검색창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친다. 그때 마주치는 글 가운데에는 같은 구조인 글이 있다. 제목은 "최대 ○○○만원, 무조건 신청하세요", 본문은 사업 개요 세 줄과 신청 링크,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로 끝난다.

신청 링크와 지원금 액수만으로는 내 사업이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원문을 읽고 쓴 글인지도 그 형식만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공고 원문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한다.

사업 개요 뒤의 조건을 확인한다

지원사업 공고는 사업 개요 외에도 지원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매출·업력 기준의 산정 방법, 제출 서류, 사후 관리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내용이 공고 본문과 별도 첨부에 나뉘어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창업 7년 이내"라는 조건 하나에도 뒤따르는 규정이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 예다.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로 보고, 예외도 있다. 요약만 보면 대상이고, 시행령까지 보면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요약의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공고가 어떤 정의와 기준을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

편집실이 공고를 읽는 순서

우리는 공고를 앞에서부터 읽지 않는다. 순서는 이렇다.

1. 제외 대상부터 본다. 내가 여기 걸리면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
2. 기준일과 산정 방법을 본다. "직전 연도 매출"이 어느 해인지,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세는지, 업력을 개업일과 등록일 중 무엇으로 보는지
3. 중복 제한을 본다. 다른 사업을 받고 있으면 이 사업이 막히는지, 그 반대인지
4. 사후 의무를 본다. 받은 뒤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지, 폐업하면 반환해야 하는지
5. 마지막에 금액과 마감을 본다

이 순서로 읽으면 "무조건"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 조건이 다섯 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글은 이렇게 생겼다

사장님경제의 정책·지원 콘텐츠에는 "무조건"이 없다. 대신 "누가 해당되나"와 "지금 확인할 것"이 있다. 공고 원문 링크를 하단에 두는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가 요약한 것이 틀릴 수 있으니 독자가 직접 원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 액수를 제목에 크게 쓰지 않는 것도 원칙이다. 액수는 상한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상한과 실제 지급 조건을 함께 설명해야 지원 규모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사장님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

지원사업 글을 읽을 때 딱 하나만 확인해 달라. 그 글에 공고문 링크가 있는가. 링크가 있으면 독자가 요약과 원문을 대조할 수 있다. 링크 유무만으로 작성자가 직접 검증했는지 판정할 수는 없다. 우리 글도 원문과 대조해 봐 달라. 설명이 다르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길.

편집실 칼럼은 제도 설명이 아니라 사장님경제 편집실의 관점을 담은 글입니다. 편집 기준은 편집실 페이지(sajangconomy.com/editorial)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