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으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는다. 사장은 못 받는다. 많은 1인 사업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과 별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임의가입 제도가 따로 있다. 본인이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폐업했을 때 조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 지금도 접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9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공고 제2025-660호).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공고문과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것이다.

제도는 두 겹이다 —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은 중기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먼저 나눠 둔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근로자를 쓰지
• 않거나 50인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환급)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한다. 위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낸 보험료의
• 일부를 돌려준다.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4,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다. 한시 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상시 제도라는 뜻이다.

2024년 11월 29일부터는 절차가 합쳐졌다. 그전에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보험료율은 2.25%다(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등급: 기준보수(월)
• 1등급: 1,820,000원
• 2등급: 2,080,000원
• 3등급: 2,340,000원
• 4등급: 2,600,000원
• 5등급: 2,860,000원
• 6등급: 3,120,000원
• 7등급: 3,380,000원
• 지원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이다. 1등급이면 월 40,950원을 내고 32,760원을
• 돌려받으니 실부담은 8,190원 남짓이다. 등급이 올라가면 지원율은 떨어지지만
• 지원액 자체는 커진다.

여기서 계산이 갈린다. 등급을 낮추면 지금 나가는 돈이 적고, 등급을 높이면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가 커진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낮은 등급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고, 높은 등급은 '폐업 시 받을 금액을 키우는 선택'이다.

폐업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핵심은 폐업 사유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닫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69조의7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질병·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이 포함된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보험료를 밀리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제69조의8). 가입만 해놓고 납부를 빠뜨리면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 구조다.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가입 제외 대상 중 사장님들이 걸리기 쉬운 것은 이렇다.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그 업종으로는 가입 가능
•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 가능
•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100㎡ 이하 건축물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반대로 가입 후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늘어나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과 이중 취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민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추정] 근로복지공단 공식 가입대상 안내에는 해당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재도 유효한 요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개업 5년이 넘은 사업자라면 가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사업이 근로자 50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단독은 아닌지
• 신규 가입이라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 소상공인24(sbiz.or.kr)에서 지원 신청
• 기준보수 등급을 지금 부담과 나중에 받을 금액 중 무엇에 맞출지 결정
• 개업 5년이 지났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1588-0075로 먼저 확인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상담 시 확인

한눈에 정리

• 핵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간 지원받는다
•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기준 (중기부 공고 제2025-660호, 2025.12.29 공고)
• 누가 해당되나: 사업자등록이 있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인 자영업자·소상공인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입 가능 업종인지, 기준보수 몇 등급으로 할지, 신규인지 기존 가입자인지(신청 창구가 다름)
• 주의할 점: 폐업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매출 20% 이상 감소·6개월 연속 적자 등 사유 요건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신청 기간: 공고상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단 별도 안내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표기돼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이다. 지원율·기준보수·예산 상황은 고시 개정과
• 연도별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출처와 상담센터에서
•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5-660호, 2025.12.29,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4384&parentSeq=1064384)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025.12.30,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702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근거 법령 및 등급별 지원율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1973&popMenu=ov)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69조의5·제69조의6·제69조의7·제69조의8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22&ccfNo=4&cciNo=1&cnpClsNo=1) - 고용노동부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47)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https://www.comwel.or.kr/comwel/paym/ownr/targ.js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따로, 신청 따로? 이젠 NO!」(2024.11.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16)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출처 확인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