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으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는다. 사장은 못 받는다. 많은 1인 사업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과 별개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임의가입 제도가 따로 있다. 본인이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폐업했을 때 조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 지금도 접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9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공고 제2025-660호).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공고문과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것이다.

제도는 두 겹이다 —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은 중기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먼저 나눠 둔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환급)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한다. 위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4, 그리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다. 한시 사업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둔 상시 제도라는 뜻이다.

2024년 11월 29일부터는 절차가 합쳐졌다. 그전에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보험료율은 2.25%다(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등급: 기준보수(월)
• 1등급: 1,820,000원
• 2등급: 2,080,000원
• 3등급: 2,340,000원
• 4등급: 2,600,000원
• 5등급: 2,860,000원
• 6등급: 3,120,000원
• 7등급: 3,380,000원 지원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이다. 1등급이면 월 40,950원을 내고 32,760원을 돌려받으니 실부담은 8,190원 남짓이다. 등급이 올라가면 지원율은 떨어지지만 지원액 자체는 커진다.

여기서 계산이 갈린다. 등급을 낮추면 지금 나가는 돈이 적고, 등급을 높이면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가 커진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낮은 등급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고, 높은 등급은 '폐업 시 받을 금액을 키우는 선택'이다.

폐업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핵심은 폐업 사유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닫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69조의7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질병·부상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이 포함된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보험료를 밀리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제69조의8). 가입만 해놓고 납부를 빠뜨리면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 구조다.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는 가입 제외 대상 중 사장님들이 걸리기 쉬운 것은 이렇다.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그 업종으로는 가입 가능
•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 가능
•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100㎡ 이하 건축물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반대로 가입 후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늘어나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과 이중 취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민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추정] 근로복지공단 공식 가입대상 안내에는 해당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재도 유효한 요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개업 5년이 넘은 사업자라면 가입 가능 여부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사업이 근로자 50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지
•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단독은 아닌지
• 신규 가입이라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 소상공인24(sbiz.or.kr)에서 지원 신청
• 기준보수 등급을 지금 부담과 나중에 받을 금액 중 무엇에 맞출지 결정
• 개업 5년이 지났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1588-0075로 먼저 확인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언제부터 지원되는지, 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상담 시 확인

한눈에 정리

• 핵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간 지원받는다
•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기준 (중기부 공고 제2025-660호, 2025.12.29 공고)
• 누가 해당되나: 사업자등록이 있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인 자영업자·소상공인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입 가능 업종인지, 기준보수 몇 등급으로 할지, 신규인지 기존 가입자인지(신청 창구가 다름)
• 주의할 점: 폐업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매출 20% 이상 감소·6개월 연속 적자 등 사유 요건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신청 기간: 공고상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단 별도 안내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표기돼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이다. 지원율·기준보수·예산 상황은 고시 개정과 연도별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아래 출처와 상담센터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5-660호, 2025.12.29, mss.go.kr/site/smba/ex/bbs/View.do)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2025.12.30, 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근거 법령 및 등급별 지원율표 (easylaw.go.kr/CSP/CnpClsMain.laf)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69조의5·제69조의6·제69조의7·제69조의8 (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
• 고용노동부 고용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comwel.or.kr/comwel/paym/ownr/targ.js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따로, 신청 따로? 이젠 NO!」(2024.11.28, korea.kr/news/policyNewsView.do)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출처 확인일: 2026-08-27)